안녕하세요
오늘은 rlackdgh620님께서 풀이하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04년 11월 22일 기출문제 30번입니다!
30. 법의 적용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될 추상적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사건을 소전제로 하며 여기에 재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3단논법의 형식이 적용된다.
2. 민법 제28조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사실의 추정’의 예라 할 수 있다.
3. 사실의 존부는 증거에 의해 확정되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고 부른다.
4.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실의 추정’이라고 한다.
정답은 2번
퀴즈에 참여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04년 11월 22일 기출문제 풀기 :::
무료로 푸는 퀴즈! 공퀴즈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