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songkim0001님께서 풀이하신
사회복지사 1급(3교시) 2020년 2월 8일 기출문제 55번입니다!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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