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가하는 2차 피해”…재판 뒤 유출되는 ‘피해자 신상’ / SBS
게시자 Retro Player
등록일시 2024-02-25 21:36
“국가가 가하는 2차 피해”…재판 뒤 유출되는 ‘피해자 신상’ / SBS
● [단독] “속옷 찾아가라”…성범죄 피해자 실명 관보에 공개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수사가 끝나면 범행 증거물들을 당사자에게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정부의 공개 게시판인 관보에 물건을 찾아가라는 공고를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범…
● [단독] “속옷 찾아가라”…성범죄 피해자 실명 관보에 공개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수사가 끝나면 범행 증거물들을 당사자에게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정부의 공개 게시판인 관보에 물건을 찾아가라는 공고를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