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희롱 첫 판단 기준 제시…“피해자 입장 고려해야” / KBS뉴스(News)
게시자 Retro Player
등록일시 2024-01-17 13:23
대법, 성희롱 첫 판단 기준 제시…“피해자 입장 고려해야” / KBS뉴스(News)
대법원이 성희롱에 대한 재판에서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미투’ 운동 확산과 함께 2차 피해도 커지는 상황에서 일선 법원에 엄격한 판단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
대법원이 성희롱에 대한 재판에서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미투’ 운동 확산과 함께 2차 피해도 커지는 상황에서 일선 법원에 엄격한 판단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