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 Retro Player
등록일시 2023-09-22 20:36
인생 파탄내는 ‘무고’…재판은 10건 중 달랑 2건
속일 ‘무’와 고할 ‘고’가 합쳐진 ‘무고’. 한마디로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도 이처럼 무겁게 처벌하라고 규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10건 가운데 2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억울함이 밝혀진다고 해도 당사자…
속일 ‘무’와 고할 ‘고’가 합쳐진 ‘무고’. 한마디로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도 이처럼 무겁게 처벌하라고 규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10건 가운데 2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억울함이 밝혀진다고 해도 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