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를 받지 않고 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2021년 9월 12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멍팽이님께서 풀이하신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2021년 9월 12일 기출문제 97번입니다!

97. 심사를 받지 않고 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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