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 Retro Player
등록일시 2023-08-16 03:19
[팩트체크]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주장 살펴보니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국공립과 달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내놓았던 주장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그러면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고지원을 받느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감사도 받아야 하는 것 …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국공립과 달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내놓았던 주장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그러면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고지원을 받느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감사도 받아야 하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