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04년 11월 22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rlackdgh620님께서 풀이하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04년 11월 22일 기출문제 5번입니다!

5.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당해 행위를 한 주체인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즉 책임능력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3.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4. 일개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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