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최대 징역 10년
게시자 Retro Player
등록일시 2023-06-18 00:42
미투운동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최대 징역 10년
성범죄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 동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권력형 성폭행의 법정형을 징역 10년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미투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 동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권력형 성폭행의 법정형을 징역 10년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미투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대책도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