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께로날마다더가까이님께서 풀이하신
주택관리사보 1차 2015년 7월 18일 기출문제 9번입니다!
9.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3.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
4.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5.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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