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rlackdgh620님께서 풀이하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06년 11월 19일 기출문제 39번입니다!
39. 국가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도로건설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수용당한 개인은 국가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2.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적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 다.
3. 도로 ㆍ 하천 등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4.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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