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등을 참작… –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0년 11월 14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rlackdgh620님께서 풀이하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0년 11월 14일 기출문제 29번입니다!

29.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은?

1. 기소유예

2. 집행유예

3. 기소중지

4. 선고유예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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