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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소년법’,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 YTN ㎝

논란의 ‘소년법’,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 YTN

게시자 Retro Player
등록일시 2022-10-09 10:24

연이어 들려온 여중생 폭행사건.하지만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 가해자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에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요구에는 지금까지 2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일단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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