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乙이 丙과 간통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1년 11월 13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rlackdgh620님께서 풀이하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1년 11월 13일 기출문제 27번입니다!

27. 甲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乙이 丙과 간통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乙을 유서(宥恕)한 때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2. 甲이 乙과 丙을 고소한 이후에 乙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丙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다.

4. 고소를 취소한 甲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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