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께로날마다더가까이님께서 풀이하신
주택관리사보 1차 2019년 7월 13일 기출문제 19번입니다!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4.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5.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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