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tom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1번입니다!

1.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포함된다.

3.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다.

4.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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