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tom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19번입니다!

19.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3.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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