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Jhnger님께서 풀이하신
전산세무 1급 11004600 기출문제 15번입니다!
15.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라 하더라도 손금인정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에 가장 맞지 않는 경우는?
1. 회사는 근로자(임원 제외)와 연봉제계약을 맺고 매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으로 손금처리하였다.
2. 회사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10%×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회사는 임원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회사는 근로자(임원 제외)에게 상여금(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아님)을 지급하고 있으나, 별도의 상여금지급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4. 회사는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여금 지급규정은 없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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