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투데이포커스] 정부, 부동산거래 취소신고 의무화 검토
게시자 Retro Player
등록일시 2022-04-14 15:27
[서울경제TV] [투데이포커스] 정부, 부동산거래 취소신고 의무화 검토
[앵커]정부가 공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도 못 믿을 세상입니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의 취소나 해제 신고는 의무화 돼 있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해 높은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계약 취소를 하고 …
[앵커]정부가 공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도 못 믿을 세상입니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의 취소나 해제 신고는 의무화 돼 있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해 높은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계약 취소를 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