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별명미설정님께서 풀이하신
종자산업기사 2018년 8월 19일 기출문제 11번입니다!
11.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침해죄 등에서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반는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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