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tomt070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7번입니다!
7.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처분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3.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답은 4번
퀴즈에 참여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풀기 :::
무료로 푸는 퀴즈! 공퀴즈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