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징역 10년…2차 피해 방지 주력” / YTN
게시자 Retro Player
등록일시 2021-08-08 19:17
“권력형 성범죄 징역 10년…2차 피해 방지 주력” / YTN
[앵커]앞으로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지금의 두 배인 최대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을 발표했습니다.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
[앵커]앞으로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지금의 두 배인 최대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을 발표했습니다.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