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tomt070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2번입니다!
2.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2.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3.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였지만, 민중소송은 예외적으로 열기주의를 채택하였다.
4.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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