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tomt070님께서 풀이하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 9번입니다!

9.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2.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

3. 시립합창단원의 위촉

4.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청구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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