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징역 10년·벌금 5천만 원”…실효성은? / SBS
게시자 Retro Player
등록일시 2021-02-26 21:44
“권력형 성범죄 징역 10년·벌금 5천만 원”…실효성은? / SBS
보신 것 같은 성폭력 범죄, 특히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늘(8일)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천만 원까지 처할 수 있게 해 현행보다 두 배 더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소시효도 7년에서 1…
보신 것 같은 성폭력 범죄, 특히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늘(8일)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천만 원까지 처할 수 있게 해 현행보다 두 배 더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소시효도 7년에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