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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1년 6월 5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악어님께서 풀이하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1년 6월 5일 기출문제 10번입니다!

1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관리체계”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국토정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정답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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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1년 6월 5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dmsqls8684님께서 풀이하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1년 6월 5일 기출문제 2번입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합병하려는 토지 중,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만 있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있다.

4.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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